보편적 기본소득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대시키며,

경제 활성화와 혁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 의욕이 저하되며,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점과 단점을 몇가시 상황으로 나누어보겠습니다.

1. 단일세율로 지급하는 방안

모든 소득분위에서 단일세율로 세금을 걷어 모든 소득분위에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장점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잘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점
불평등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지니계수와 빈곤갭 비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 덜 감소하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상위 50% 가구에서 추가로 세금으로 걷어 지급하는 방안

장점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지니계수와 빈곤갭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단점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 의욕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소득분위에서 세금을 걷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

장점

불평등 완화 효과가 두 번째 경우보다는 작지만, 첫 번째 경우보다는 큽니다.
지니계수와 빈곤갭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고,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고용, 명목임금, 명목 GDP 등의 거시경제 지표가 첫 번째 경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보편적 기본소득의 사회적 효과

사회적 안정성 강화
보편적 기본소득은 빈곤층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분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평화와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촉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과 기업활동에 쏟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교육을 더 수월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5.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

재정적 부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 의욕 감소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노동 의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증가 가능성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고소득층에게도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